트럼프 시대의 그림자: 한국 경제와 안보에 드리운 복합적 도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국제 정세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두 가지 뉴스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며, 한국이 직면할 복합적인 도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된 경제 전망: 관세는 물가를 낮출까?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은 다소 의외의 시각을 제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저가 공산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물량을 한국 등 다른 국가로 돌리면서, 국내 시장에 저렴한 제품이 공급되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한은은 대중 수입단가가 10%포인트 하락할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이 1년 내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이나 특정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다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교역 위축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물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생산 활동 위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증가는 생산 비용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물가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한국의 안보 부담 증가는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요구하던 GDP 2%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 분담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 수준인 66조 원 규모입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GDP의 5%까지 증액한다면, 국방비는 100조 원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단기간 내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는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국내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비 증액 요구는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군의 대미 종속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국에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부담이라는 양면적인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가 공산품 유입으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막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을 넘어,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협상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 관련 기술 이전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하고도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트럼프 시대는 한국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