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내 돈 찾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앱 개방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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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과납금#환급#민간앱

혹시 모르게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이나 국세 미수령 환급금처럼,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했던 돈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숨겨진 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 대폭 개방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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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을 깨우는 디지털 혁신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및 간편결제 앱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과납금이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보험료 환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발생했지만, 계좌 오류나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이제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편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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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일상 속으로 스며들다

이번 민간 앱 개방은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세 환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까지 민간 앱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되어 있던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이용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이나 삼성월렛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가 더 이상 특정 웹사이트나 앱에 갇혀 있지 않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번 추가 개방으로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의 미래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민간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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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지털 정부 혁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간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서비스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혜택들을 손쉽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 혹시 모를 숨겨진 돈이나 편리한 공공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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